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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지상약관

by 황협 2011. 4. 6.
지상약관(paramount clause)

선하증권의 첫 조항으로 기재되는 것으로서 당해 해상운송계약이 어느나라의 법에 준하느냐를 규정짓고 있다. 또 만일 모순되는 두개의 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면 어느나라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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