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101 위험의 이전시기 위험의 이전시기 소유권의 소재에 따라 위험부담자를 결정하는 접근방식은 영국의 보통법, 영국물품매매법 및 미국의 통일매매법(Uniform Sales Act) 등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영국물품매매법(l979) 제20조 제l항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까지 매도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인도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위험이 물품인도시에 이전된다고 합의할 수 있다. 위험은 물품이 특정물인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전될 수 있다. 위험과 소유권을 결부시킬 경우 물품에 대한.. 2011. 4. 6. 유동성 딜레마 유동성 딜레마 (liquidity dilemma) 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준비통화의 가치안정간의 모순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제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하면 미국의 국제수지는 만성적 역조를 면치 못하고, 반면에 미국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면 세계에 있어서 국제유동성의 부족 현상이 발생된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딜레마이다. IMF는 이러한 유동성 딜레마를 해결하고 국제통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0년 1월 SDR를 창출했으나, 그 후 국내통화위기가 재연된 바 있다. 2011. 4. 6. 유럽연합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EU)의 모태는 1957년 3월 25일에 체결된 로마조약에 의해 탄생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경제공동체는 관세동맹의 형태를 가진 경제통합체였는 데, 이것이 1967년 7월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EAEC(유럽원자력공동체)를 흡수하여 공동시장의 성격을 가진 EC(European Communities: 유럽공동체)로 확대되고, 다시 이것이 1991년 12월에 체결되고 1993년 11월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경제동맹의 성격을 가진 유럽연합(EU)으로 발전되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1995년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2011. 4. 6. 이전 1 2 3 4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