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specific duties)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관검사 직원은 수입물품의 개수, 중량, 길이 등을 확인하여 수입세율표상에 표시된 해당 품목의 세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종량세의 장점
① 수량에 의해서 과세되므로 상품학상의 지식만 가지고 무슨 물품이라는 판명만 되면 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가격 포착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수입업자도 사전에 과세액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된다.
③ 종량세는 간단 명료하므로 물품의 세번 적용에 대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는다. ·
종량세의 단점
① 상품 분류상에는 같은 세번일지라도 고급품과 저급품이 있는데 종량세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역진세(regressive tariff)이므로,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 중 고급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②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하나, 종량세는 그렇게 유동적이 되지 못하여 인플레하에서는 상품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은 율이 적층되어 국내 상품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디플레하에서는 너무 고관세가 되어 금지 관세가 되어 버린다.
③ 세번 분류상 나타나지 않는 그림이나 진기품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막연하다. 예를 들어 Rembrandt의 그림을 수량이나 무게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계량 단위가 국가 및 상품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⑤ 과세 표준인 상품의 중량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게에는 총중량(gross weight), 순중량(net weight), 법적 중량(legal weight) 등이 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관검사 직원은 수입물품의 개수, 중량, 길이 등을 확인하여 수입세율표상에 표시된 해당 품목의 세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종량세의 장점
① 수량에 의해서 과세되므로 상품학상의 지식만 가지고 무슨 물품이라는 판명만 되면 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가격 포착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수입업자도 사전에 과세액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된다.
③ 종량세는 간단 명료하므로 물품의 세번 적용에 대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는다. ·
종량세의 단점
① 상품 분류상에는 같은 세번일지라도 고급품과 저급품이 있는데 종량세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역진세(regressive tariff)이므로,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 중 고급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②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하나, 종량세는 그렇게 유동적이 되지 못하여 인플레하에서는 상품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은 율이 적층되어 국내 상품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디플레하에서는 너무 고관세가 되어 금지 관세가 되어 버린다.
③ 세번 분류상 나타나지 않는 그림이나 진기품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막연하다. 예를 들어 Rembrandt의 그림을 수량이나 무게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계량 단위가 국가 및 상품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⑤ 과세 표준인 상품의 중량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게에는 총중량(gross weight), 순중량(net weight), 법적 중량(legal weight)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