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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특혜관세

by 황협 2011. 4. 6.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관세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의 물품에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나, 어떤 역사적, 정치적 또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 또는 특정 지역의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를 말한다. 원래 이 특혜관세는 선진 자본국들간에 자기들 식민지들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식민지는 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본국은 식민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역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양국간의 통상을 증진시키고 주종관계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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