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6

이행불능 이행불능(frustration) 계약성립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의 이론이 국내거래보다 국제거래에서 보다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거래는 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다 큰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불능에는 원시적 이행불능과 후발적 이행불능이 있다. 전자 즉 계약성립시에 이미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계약이 소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후발적 이행불능인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므로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2011. 4. 6.
단독해손부담보 단독해손부담보(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선박이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또는 대화재(burning)의 이른바 S.S.B.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조건이다. 다만, 하역(적재, 환적 또는 양륙)시의 포장 단위당의 추락전손(sling loss)과 화재, 폭발,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양륙에 기인하는 손해는 단독해손이라도 보상된다. 또 구조비(salvage charges),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 단독비용도 보상된다. 2011. 4. 6.
종량세 종량세(specific duties)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관검사 직원은 수입물품의 개수, 중량, 길이 등을 확인하여 수입세율표상에 표시된 해당 품목의 세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종량세의 장점 ① 수량에 의해서 과세되므로 상품학상의 지식만 가지고 무슨 물품이라는 판명만 되면 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가격 포착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수입업자도 사전에 과세액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된다. ③ 종량세는 간단 명료하므로 물품의 세번 적용에 대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는다. · 종량세의 단점 ① 상품 분류상에는 같은 세번일지라도 고급품과 저급품이 있는데 종량세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역진세(regressi.. 2011. 4.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