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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상 평가절상(appereciation) 외환시세의 인하 또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의 인상을 의미한다. 예컨데 자국통화표시시세로 평가가 $1 = ₩900에서 $1 = ₩800으로 되는 경우이다. 평가절상는 주어진 환시세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일어난다. 평가절상 조치는 수입원가를 인하하여 대내적으로 저물가 정책을 도모하는데 유리하나, 수입을 조장하고 수출을 억제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2011. 4. 6.
평가절하 평가절하(depreciation) 외환시세의 인상 또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의 인하를 의미한다. 예컨데 자국통화표시시세로 평가가 $1 = ₩800에서 $1 = ₩900으로 되는 경우이다. 평가절하는 주어진 환시세에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의 템포가 평가절하율보다 낮은 경우 평가절하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을 억제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대, 수입억제, 고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절하의 효과는 ① 수출입의 탄력성의 크기, ② 평가절하에 수반되는 소득효과, ③ 타국의 보복적 평가절하 및 기타 정책유무에 의하여 결정 된다. 2011. 4. 6.
평균세액증명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 환급신청을 할 때 수출면장과 소요원재료에 대한 수입면장을 첨부해야 하는 데 수출품의 원재료가 복잡하고 가공단계가 복잡한 경우 수출면장상의 원재료의 품목·규격과 수입면장상의 품목·규격이 합치하도록 서류를 갖추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자의 신청에 의거, 매월 수입한 원재료의 품명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이 발급해 이를 수입면장 등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균세액증명제도이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