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15 ㅈ - 1 종량세(specific duties)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관검사 직원은 수입물품의 개수, 중량, 길이 등을 확인하여 수입세율표상에 표시된 해당 품목의 세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종량세의 장점 ① 수량에 의해서 과세되므로 상품학상의 지식만 가지고 무슨 물품이라는 판명만 되면 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가격 포착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수입업자도 사전에 과세액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된다. ③ 종량세는 간단 명료하므로 물품의 세번 적용에 대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는다. ·종량세의 단점 ① 상품 분류상에는 같은 세번일지라도 고급품과 저급품이 있는데 종량세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역진세(regressiv.. 2011. 3. 29. ㅈ - 2 지선운송(feeder service) 간선 항로에 운항하는 선박이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구나 내륙지점 사이에서 직접 연계수송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지선운송 서어비스를 말한다. 이 때 feeder service용 운반수단은 내·외항선 또는 barge선, 그리고 철도나 트럭에 의존하게 된다. feeder service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① 항만시설의 불비, ② 항로에의 투자액과 서어비스의 빈도가 적은 경우, ③ 하역량과 코스트의 절감, ④ 내륙지점이나 오지까지 이용자에 대한 서어비스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지속적 덤핑(persistant dumping) 기업이 생산물을 국내 시장가격보다 한층 더 싼 값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속적 덤핑은 기업의 간접비가 양 시장에서 다른 경우에 .. 2011. 3. 29. ㅊ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어느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이 그 외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과 상호 다른 관세를 말한다. 차별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토록 하며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차별관세는 보호관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상주의시대와 2차 대전 전 관세전쟁시에 주로 채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처럼 빈번하게 채택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채택되고 있는 차별관세의 종류로서는 특혜관세, 부당염매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공통관세 등이 있다. 차액관세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2011. 3. 2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