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자료실

by 황협 2011. 3. 29.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선적시 화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foul B/L이 발급되는데, 은행은 foul B/L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주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하주가 책임을 지며 도착항에서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요구받아도 선박회사는 면책된다는 뜻을 기재한 보상장을 제시하고 clean B/L의 교부를 받는 수가 있다. 즉 하주(수출업자)가 실제로는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으로 바꾸 어 받을 경우, 선박회사에게 제시하는 보상장을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이라고 한다.  

파출검사

본선검사와 부선검사로 구분되며,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에 필요한 물품의 검사는 세관장의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대한 중량화물이나 특수한 위험화물 등과 같이 화물의 성질이나 수량으로 보아 지정장소에서의 검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현장에서의 검사가 능률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할 수가 있다. 이 때 세관원이 현장에 파출되기 때문에 파출검사라고 한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Good Merchantable Quality))

정확한 견본 또는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할 때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인도하는 상품의 품질이 당해 거래상 판매적격이어야 하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목재나 냉동어류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서 이들 목재나 어류는 내부가 부패되어 있어도 외형상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지에서 현물을 인수하면서 내부의 흠을 발견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팩토링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

팩토링(factoring)이란 제조업자(supplier)가 구매업자(debtor)에게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함으로써 팩토링회사로부터 구매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인수 (지급보증), 채권의 관리 및 대금회수, 양도한 채권금액 범위내에서의 금융지원과 기타 사무처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최근들어 국제간 신용 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간의 수출입거래시에도 팩토링서비스의 이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제팩토링은 세계 각국의 팩토링회사가 그룹을 결성하여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수출국 팩토링회사(export factor;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수출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출업자에게 선적전 또는 선적후 운전자금을 제공하며, 수입국 팩토링회사(import factor;수입팩터)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승인(credit approval), 팩토링회사의 지급보증과 수출채권의 관리 및 수입업자로부터의 대금회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이다.  

편의치적선

선박국적을 세금, 기타의 점에서 자국보다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나라에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서아프리카의 리베리아가 외국선을 자국선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씀에 따라 그리스 선주가 이를 이용 이적한 것이 시초가 된다. 이리하여 리베리아는 명의상 세계 최대 선박소유국이 되었고, 그 밖에 파나마, 온두라스도 이와 같은 정책을 쓰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부당 해운경쟁을 일으킨다는 비난도 있었고, 또한 모국으로부터 복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물품에 대해 이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 범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는 관세를 뜻한다. 관세상 혜택이란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명시된 최혜국약관에 의한 최혜국대우를 말한다.  

평가절상(appereciation)

외환시세의 인하 또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의 인상을 의미한다. 예컨데 자국통화표시시세로 평가가 $1 = ₩900에서 $1 = ₩800으로 되는 경우이다. 평가절상는 주어진 환시세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일어난다. 평가절상 조치는 수입원가를 인하하여 대내적으로 저물가 정책을 도모하는데 유리하나, 수입을 조장하고 수출을 억제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평가절하(depreciation)

외환시세의 인상 또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의 인하를 의미한다. 예컨데 자국통화표시시세로 평가가 $1 = ₩800에서 $1 = ₩900으로 되는 경우이다. 평가절하는 주어진 환시세에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의 템포가 평가절하율보다 낮은 경우 평가절하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을 억제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대, 수입억제, 고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절하의 효과는 ① 수출입의 탄력성의 크기, ② 평가절하에 수반되는 소득효과, ③ 타국의 보복적 평가절하 및 기타 정책유무에 의하여 결정 된다.  

평균세액증명제도

환급신청을 할 때 수출면장과 소요원재료에 대한 수입면장을 첨부해야 하는 데 수출품의 원재료가 복잡하고 가공단계가 복잡한 경우 수출면장상의 원재료의 품목·규격과 수입면장상의 품목·규격이 합치하도록 서류를 갖추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자의 신청에 의거, 매월 수입한 원재료의 품명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이 발급해 이를 수입면장 등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균세액증명제도이다.  

평균중등품질조건(F.A.Q.(Fair Average Quality))

주로 곡물 등의 거래에서 그 상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한 등급이나 규격이 없는 상품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도상품의 표준품질은 선적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서 그 계절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for the season's shipment at time and place of shipment)이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이나 천연물의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년도 수확물의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인도되어야 할 목적상품은 새로이 수확된 곡물의 중등품이어야 함을 품질의 결정조건으로 삼게 된다.  

폐쇄적 동맹(closed conference)

신규가입이 까다로운 동맹으로, 당해 항로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동맹의 존재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기항로를 개설하려는 선주의 동맹 신규가입은, 기득권의 분양을 기피하고 기존 질서의 유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동맹규약 준수의 신뢰성, 그 선주의 능력과 과거의 실적, 항로의 선복과잉성(overtonnage) 등을 엄격하게 심의함으로써 상당히 어렵다. 유럽항로의 여러 동맹이 이에 속한다.  

포괄금융

기존의 무역금융제도가 생산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및 구입자금 등으로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여 융자단가, 융자한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그 운용방법과 사후관리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수출업체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수혜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이다. 즉, 포괄금융제도는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수출신용장 등의 일정비율만큼을 일시에 현금으로 대출해 주도록 하여 금융수혜 절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포괄예정보험

장래 선적될 불특정화물에 대한 보험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무역활동의 결과로서 화물의 취급 건수나 수량이 많고, 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부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보되도록 하는 예정보험이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Open Policy(보험회사에 의해 발행) 또는 Open Contract (보험계약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발행)라는 특약서가 작성되며, 확정 통지에 따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또는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일반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ㅈ - 1  (0) 2011.03.29
ㅈ - 2  (0) 2011.03.29
  (0) 2011.03.29
  (0) 2011.03.29
  (0) 2011.03.29